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

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안을 편성하기로 하였다. 작년과 비교되는 점은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지만, 이번에는 '소득 하위 80%'로 조정되었다. 또한 최하위 가구에 별도 지원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,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등 현금성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. 지난해 3차 추경인 35조 1000억 원과 비슷한 33조 원 규모의 추경이다.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, 추경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인다.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0%를 직장·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다.

 

소득 하위 80% 기준

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.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% 범위는 Δ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Δ2인 가구 617만 6158원 Δ3인 가구 796만 7900원 Δ4인 가구 975만 2580원 Δ5인 가구 1151만 4746원 Δ6인 가구 1325만 7206원이다.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
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원을 넘지 않고,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약 97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.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, 사업소득,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.

 

지급방법과 지급액

이번 재난지원금은 인별(人別)로 지급되며, 1인당 지급액은 25만~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.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,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‘3중 패키지’에만 15조~16조 원이 투입된다. 고소득층이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된다. 백신·방역 보강에 4조~5조 원, 고용·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~3조 원이 편성된다.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4.2%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. 

 

신용, 체크카드 사용액 캐쉬백 실효성 논란과 지급시기

2분기 비교 카드사용액의 10%를 지급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.

10만 원을 받으려면 100만 원을 더 써야 하는데,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. 

지급시기는 추석 전이 유력하며, 지급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. 3차 재난지원금을 쓰느라 외식도 안 하던 우리 가족이 외식하는 게 몸에 배었는데, 이번 지원금도 국민들과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.